AI 분석
정부가 어업용 기자재 구입비를 직접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기후변화로 인한 어획량 감소와 어업용품 가격 상승으로 어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연평균 어업소득이 2,141만원에 불과한 반면 평균 부채는 6,651만원에 달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해양수산부는 5년 단위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기자재 가격이 급등할 때 어업인에게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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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어업은 농업과 함께 우리의 삶을 형성하는 기초산업의 하나로서 헌법 제123조에서도 어업과 어민의 보호ㆍ육성을 명시하고 있으며, 국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식량을 공급하는 주요 산업임
• 내용: 그러나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온 상승은 어종의 변화를 야기하였고, 이에 따라 잡는 어업의 경우 어획량이 감소하고 있으며, 기르는 어업의 경우에는 폐사가 반복되어 어업인들은 막대한 피해를 감내하고 있음
• 효과: 이와 동시에 어업용 기자재값은 상승하고 있어 어업인의 연평균 어업소득은 2023년 기준 2,141만원에 불과한 실정인 반면, 2023년말 기준 어가 평균부채는 6,651만원으로 2022년 대비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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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어업용 기자재 구입비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새로운 재정 지출을 발생시킨다. 2023년 기준 어가 평균부채 6,651만원 중 어업용 부채가 64.7%에 달하는 상황에서 정부 지원으로 인한 재정 부담이 증가할 것이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연평균 어업소득 2,141만원에 불과한 어업인의 경영 안정성을 높이고 생활 보장을 강화한다. 기후변화로 인한 어획량 감소와 폐사 반복으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의 부채 부담을 경감하여 어업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