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년을 획일적으로 65세로 정하기보다 산업과 기업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의 경우 법정 정년은 60세 이상인 바, 이는 전 산업ㆍ전 직무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획일적 기준’임 • 내용: 이러한 단일 기준은 제도 도입 당시 일정한 사회적 합의를 반영한 것이나, 산업간 생산성 격차가 심화되고 고용형태가 다변화된 오늘날의 근로시장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음 • 효과: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제조업과 서비스업, 고숙련 전문직과 육체근로 중심 직무간에는 고령 근로자의 ‘근무 가능 연령’과 ‘고용 유지 여건’에 ‘현저한 차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이를 전혀 구분하지 못한 채 일률적으로 ‘동일한 정년기준’을 강제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