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쌀과 함께 밀과 콩까지 전략비축 대상으로 추가하고 쌀값이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질 때 농민에게 손실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양곡가격안정제 도입으로 기준가격 미만 하락 시 생산자 차액 지급, 공공비축 확대(밀, 콩 추가), 논타작물 재배지원 등으로 정부 재정 지출이 증가한다. 미곡수급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양곡 유통업 육성, 소비촉진 사업 등 추가 정부 지원 사업으로 인한 재정 부담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쌀이 전체 재배면적의 47%, 농업소득의 33%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농가 경영안정과 식량자급률 제고를 통해 식량안보를 강화한다. 양곡가격안정제와 수급관리 체계화로 국민의 식량 공급 안정성과 가격 안정성이 향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