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 산림청이 헬리콥터 임차 비용 지원을 의무화하고 AI 산불감지카메라의 점검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산불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헬리콥터 등의 산불 진화 장비를 도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실제 헬리콥터를 임차하는 경우 이에 대한 비용 지원이 전무하여, 강원도와 같이 산지가 많아 산불에 취약하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는 헬리콥터 임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 효과: 한편 산불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최근 AI 기술을 적용한 산불감지카메라 등의 도입이 거론되고 있는데, 현행법은 이러한 산불방지 장비에 대하여 정기적인 점검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점검 기준에 관한 사항은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산불방지 장비의 실질적인 효과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그 점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