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가족돌봄휴직의 사업주 거부 요건을 강화해 근로자의 휴직 신청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한다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가족을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이하 “가족돌봄휴직 등”)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내용: 그러나 해당 법률상의 단서조항과 동법 시행령은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가족돌봄 휴직 등의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어, 일ㆍ가정 양립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효과: 특히, 같은 법률의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에서 사업주가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가족돌봄휴가 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