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 청년들이 받는 구직활동지원금이 월 50만원에서 최저임금의 40% 이상으로 대폭 인상된다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들에게 최소한의 생계 안정과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현재 기준 월 5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급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현행 지급 수준은 2024년 기준 월 최저임금의 약 24%에 불과하고, 물가 상승과 고용 불안정 심화 등 청년층이 직면한 구조적 취약성에 비추어 실질적인 지원 효과가 부족하므로 최소한의 소득 보장 장치로서 지원금 수준을 상향하고 이를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효과: 이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지급 수준을 해당연도 월 최저임금의 40% 이상으로 명시하여 청년층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청년고용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