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적 지원체계를 본격 구축한다. 현재 845만 명을 넘는 비정규직이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 확대와 열악한 근로조건에 노출되어 있으나, 중앙정부의 뒷받침이 부족해 지역별로 지원이 들쭉날쭉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법안은 고용노동부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가 매년 세부 계획을 세우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노동권익센터 설치와 교육·법률 서비스 제공 근거를 마련했으며, 비정규직 근로자 권익보호위원회를 구성해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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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2024년 8월 기준 대한민국 비정규직 근로자는 845만 9천명이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음
• 내용: 또한 비정규직 이외에도 파견ㆍ하청ㆍ비정형 노동자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임
• 효과: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 불안정한 고용형태에 놓여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노동조합 가입률도 매우 저조하여 제도권의 보호를 받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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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중앙 정부의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과 지방자치단체의 연간 세부 지원계획 의무화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사업에 대한 정부 재정 투입이 법적으로 보장된다. 비정규직 노동권익센터 설치·운영과 교육·법률 서비스 제공 등으로 인한 추가 재정 소요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2024년 8월 기준 845만 9천명의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체계적 지원 체계가 구축되어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 및 고용 불안정성 완화에 기여한다. 노동조합 가입률이 저조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제도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