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방부가 무기체계 개발 전 단계인 선행연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방위산업체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 선행연구를 수행하는 기관들이 관련 산업체로부터 기술과 성능, 비용 정보 등을 받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법령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방위사업청장에게 선행연구 시 필요한 자료 제출 요청 권한을 부여하고, 구체적인 분석 내용과 절차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선행연구 자료 확보를 원활히 하고 무기체계 개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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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위사업청장이 방위력개선사업을 위한 무기체계 등의 소요가 결정된 경우에는 선행연구를 거친 후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과학연구소, 각군 및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선행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 선행연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방위산업체로부터 기술, 성능, 비용 등의 자료를 요청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관련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 효과: 이에 방위사업청장은 선행연구를 실시하는 경우 관련 방위산업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선행연구를 위한 자료 확보를 원활하게 하고, 이에 따른 분석 내용과 절차 등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선행연구의 실효성을 제고 하고자 함(안 제17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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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선행연구 단계에서 방위산업체로부터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방위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이는 방위력개선사업의 기획 단계에서 정확한 정보 수집을 통해 사업 추진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선행연구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국방력 개선사업의 의사결정 과정을 더욱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만듭니다. 이를 통해 국방 정책의 신뢰성을 높이고 국방력 건설의 효율성을 증진시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