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가축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가축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등록제도가 도입된다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제1종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그 가축의 살처분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을 하거나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한 방제를 하는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외에는 방역 관련 업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아, 체계적인 방역을 통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전염력이 강한 가축전염병의 발생과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감염의심 가축의 살처분 등 가축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다른 업종에 대해서도 제도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가축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한 등록, 등록 취소 등 등록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9호 및 제5조의5부터 제5조의9까지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