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개정안, 정부가 농지 관리 체계를 대폭 개편한다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996년 제정 이후 농지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있어 시ㆍ도지사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농지 관리 기본방침의 수립 내용에 포함되도록 하고 있으나,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관련해서는 기본방침이 없음 • 내용: 그런데 현행 농지법은 농지 보전 규제에 치우쳐 운영 및 관리하여 영세 소농 구조 탈피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지 이용 활성화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고, 우량농지 보전 등 체계적인 농지 관리와 농업생산성 제고를 위해서는 지역의 재배환경과 국민 식생활 수요 변화 등에 대응할 수 있는 농업진흥지역의 정비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 효과: 이에 지방자치단체별로 우량농지는 보전하면서 지역 농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농지 관리 기본ㆍ실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해당 계획에 따라 지역별 진흥지역을 재지정할 수 있도록 농지 보전ㆍ관리체계를 개편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