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가가 직접 나서서 근로자 대상 노동인권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 배경: 제안이유 모든 근로자는 헌법과 각종 노동관계 법령에 따라 노동기본권과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 등을 보장받아야 함 • 내용: 그러나 실제 노동현장에서는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사업주 등 우월적 지위에 의해 권리가 침해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효과: 노동기본권 보호와 노동현장에서의 문제 예방을 위한 노동인권교육의 필요성은 대두되고 있으나, 현재 노동인권교육은 관련 법률의 부재로 인해 특정 기관이나 단체의 자율적인 사업에 의존하고 있어, 그 실시가 지역별ㆍ계층별로 불균형하며 체계적이고 연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