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개정안, 정부가 동물 경매장을 통한 불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개·고양이 판매 금지 월령을 2개월에서 6개월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업자의 월령 2개월 미만 개ㆍ고양이의 판매ㆍ알선ㆍ중개를 전면 금지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월령 2개월 미만 동물도 경매장을 거쳐 불법으로 거래되는 실정임 • 내용: 더욱이 경매장들은 번식 배경과 월령을 세탁하여 불법번식장의 안정적인 판로가 되고 있을 뿐 아니라, 가학적인 환경에서 벌어지는 공장식 대량생산과 선택받지 못한 동물에 대한 도살ㆍ폐기ㆍ식용전환을 조장하는 주범으로 지적되고 있음 • 효과: 2023년 기준 전국 18개 경매장 중 한 곳에서만도 월평균 2,500마리의 개ㆍ고양이가 거래되고 있는데, 경매되지 못하고 번식ㆍ폐기되는 개체 수를 고려하면 반려동물의 수명을 15년가량으로 가정했을 때, 이는 대한민국 모든 가정에서 두 세 마리씩 키운다고 해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