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정안, 정부가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직장 내 부당행위 조사에 참여한 모든 근로자를 보호 대상으로 확대한다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직접적인 재정 지출을 요구하지 않으며, 기업의 인사 관리 관행 변화에 따른 간접적 비용 증가 가능성이 있다. 조사 협조 근로자 보호 범위 확대로 인한 기업의 법적 리스크 관리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직장 내 부당한 처우 신고 및 조사 과정에서 목격자, 참고인 등 모든 참여 근로자의 법적 보호가 강화되어 근로자의 기본권 보호가 확대된다. 조사 과정의 신뢰성과 실효성 제고로 부당한 근로 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사와 시정이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