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노동 관련 55건 법안 심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9월 9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법률안 55건을 심의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 구축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 가축분뇨 관리법 개정안, 기상 관련 법안 등이 다뤄졌다. 임이자 의원은 일부 안건에 대해 "이것도 횡포"라며 강한 지적을 제기했다. 신항진 수석전문위원은 탄소중립 법안이 기후위기 적응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일관된 분류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소관 안건으로는 박정 의원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심의됐다. 해당 법안은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고용보험기금에서 이를 부담하도록 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의 어려움에 대해 사과하며 국회의 역할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발언 (604)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상정하여 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에 회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204항까지 이상 204건의 법률안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상정하여 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에 회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204항까지 이상 204건의 법률안을……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주영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주영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문수 후보자는 지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반노동을 넘어 노조 혐오와 극우적 편향 행보, 부적절한 역사관을 주장해 인사청문회를 파행으로 이끈 바가 있습니 다. ‘일제강점기 우리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다’라는 망언으로 국무위원후보자가 역사를 부정하고 선조를 모욕하였으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갖춰야 할 기본적인 역사 인식도 부 재한 후보자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후보자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청문회가 파행되었고 국민들은 후보자에게 부적격 평가를 내렸습니다. 환노위 야당 위원들은 대통령에게 후보자의 자진 사퇴와 대통령의 임명 철 회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거센 반대에도 김문수 후보자에 대해 임명 을 강행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후보자는 청문회 파행 이후에도 부적절한 언행을 지속하여 본인의 과오와 문제 가 무엇인지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행보를 하였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어떤 장관보다 왜곡된 시선을 가졌고 정파적으로 편향된 후보자가 수장으로 있는 한 고용노동 부는 정치적으로 바람 잘 날이 없을 터이고 어떤 결정을 하든 정파적 편향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청문보고서 채택조차 되지 않은 김문수 후보자를 고용노동부장 관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노동부 법안 심사를 거부하고 윤석열 정부의 독선과 폭주에 맞서야 한다는 일부 목소리도 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회는 할 일은 할 것입니다. 민생 이 어려운 만큼 신속하게 법안 심사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 김문수 장관후보자가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각오를 다져야 할 것입 니다. 후보자는 잘못된 국가관, 역사관, 가치관을 바로잡겠다는 약속이 필요하고 정치적 인 중립을 철저히 견지하겠다는 각오 또한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국민의 뜻을 좇아 노동부장관직을 수행하겠다고 다짐한다면 원활한 회의 진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위원장께서는 노동부장관의 사과 표명을 받아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만약 후보자가 사과와 다짐을 거부한다면 장관을 회의장에서 퇴장시키고 노동부 소관 법안 설명은 차관 이 대신하도록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 후보자는 지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반노동을 넘어 노조 혐오와 극우적 편향 행보, 부적절한 역사관을 주장해 인사청문회를 파행으로 이끈 바가 있습니 다. ‘일제강점기 우리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다’라는 망언으로 국무위원후보자가 역사를 부정하고 선조를 모욕하였으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갖춰야 할 기본적인 역사 인식도 부 재한 후보자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후보자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청문회가 파행되었고 국민들은 후보자에게 부적격 평가를 내렸습니다. 환노위 야당 위원들은 대통령에게 후보자의 자진 사퇴와 대통령의 임명 철 회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거센 반대에도 김문수 후보자에 대해 임명 을 강행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후보자는 청문회 파행 이후에도 부적절한 언행을 지속하여 본인의 과오와 문제 가 무엇인지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행보를 하였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어떤 장관보다 왜곡된 시선을 가졌고 정파적으로 편향된 후보자가 수장으로 있는 한 고용노동 부는 정치적으로 바람 잘 날이 없을 터이고 어떤 결정을 하든 정파적 편향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청문보고서 채택조차 되지 않은 김문수 후보자를 고용노동부장 관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노동부 법안 심사를 거부하고 윤석열 정부의 독선과 폭주에 맞서야 한다는 일부 목소리도 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회는 할 일은 할 것입니다. 민생 이 어려운 만큼 신속하게 법안 심사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 김문수 장관후보자가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각오를 다져야 할 것입 니다. 후보자는 잘못된 국가관, 역사관, 가치관을 바로잡겠다는 약속이 필요하고 정치적 인 중립을 철저히 견지하겠다는 각오 또한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국민의 뜻을 좇아 노동부장관직을 수행하겠다고 다짐한다면 원활한 회의 진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위원장께서는 노동부장관의 사과 표명을 받아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만약 후보자가 사과와 다짐을 거부한다면 장관을 회의장에서 퇴장시키고 노동부 소관 법안 설명은 차관 이 대신하도록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위상 위원님. 18 제418회-환경노동제1차(2024년9월9일)
김위상 위원님. 18 제418회-환경노동제1차(2024년9월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