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특별법안, 정부가 국회의사당 등 주요 국가기관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행정수도특별법안'을 추진한다

• 배경: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국가의 주요 기능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편중되어 수도권은 주택, 교통, 환경 등의 측면에서 다양한 사회문제에 직면한 반면, 비수도권은 인구감소, 산업침체, 생활인프라 부족 등으로 삶의 질이 저하되는 불균형 심화를 겪어오고 있음 • 내용: 수도권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2005년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이 수립되고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가 설치되어 다수의 중앙행정기관이 이전하였으나, 국회의사당 등 주요 헌법기관이 여전히 서울시에 남아있어 행정수도 건설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 효과: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소멸 위기라는 이중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정의 중추기능을 통합적으로 재배치하는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