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 수립 시 온라인과 다국어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해외 거주 동포들은 거주 국가와 세대에 따라 정책 정보 접근이 어렵고 언어 장벽으로 인해 지원 사업을 제때 파악하지 못하는 문제를 겪고 있다. 개정안은 기본계획에 다국어 온라인 안내 조항을 명시해 재외동포의 정책 접근성을 높이고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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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외동포정책은 재외동포의 권익 향상, 거주국 정착 지원, 민족 정체성 함양, 대한민국과의 교류ㆍ유대 강화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재외동포가 거주하는 국가ㆍ지역과 세대ㆍ연령 등에 따라 정책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상이하고, 언어 장벽 등으로 인해 정책ㆍ사업의 내용을 적시에 파악하거나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음
• 효과: 이에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정책 내용을 온라인 및 다국어 방식으로 안내ㆍ정보제공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재외동포의 정책 접근성을 높이고 정책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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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 수립 시 온라인 및 다국어 정보제공 체계 구축을 의무화하므로, 관련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및 운영에 소요되는 정부 예산이 증가할 것이다.
사회 영향: 재외동포가 거주국, 세대, 연령 등에 관계없이 정책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외동포의 권익 향상과 대한민국과의 교류·유대 강화에 기여한다. 언어 장벽으로 인한 정책 활용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재외동포정책의 실효성을 높인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2026년 03월 06일)
외교통일위원회2026-03-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2026년 01월 28일)
외교통일위원회2026-01-2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외교통일위원회 (2025년 11월 28일)
외교통일위원회2025-11-2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외교통일위원회 (2025년 11월 19일)
외교통일위원회2025-11-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 (2025년 11월 14일)
외교통일위원회2025-11-1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