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개정안, 정부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출산 관련 휴가 급여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로 하여금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90일의 출산전후휴가 또는 90일 이하의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하며(최초 60일은 유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의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한 경우 10일의 유급 휴가(배우자 출산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이에 대해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60일을 초과한 일수)과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에 대하여 통상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효과: 그러나, 우리나라의 저출생이 심화됨에 따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출산ㆍ육아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산전후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