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정부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도시가스사업법을 개정해 친환경 난방 설비 보급을 확대한다

AI 분석

정부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도시가스사업법을 개정해 친환경 난방 설비 보급을 확대한다. 현행법은 도시가스 공급을 의무화해 지열·수열·공기열 히트펌프 등 청정에너지 난방 설비 도입을 막는 걸림돌이 돼 왔다. 개정안은 가스도매사업자의 공급 의무를 완화하고 친환경 열에너지 공급 계획을 포함해 건물 특성에 맞는 청정난방 선택을 가능하게 한다. 이를 통해 국내 에너지 소비량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열에너지 부문의 탈탄소 전환을 앞당길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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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실현이 국가과제로 부상함에 따라, 국내 에너지 소비량의 약 48%를 차지하는 열에너지 부문의 탈탄소 전환이 시급한 실정임 • 내용: 지열, 수열, 공기열 히트펌프 등 친환경 난방 설비는 화석연료 난방을 대체하여 이러한 열에너지 부문의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핵심수단임 • 효과: 그러나 현행 법령상 도시가스 공급 의무화 등 화석연료 중심의 공급 체계와 제도는 친환경 난방 설비의 보급과 확산을 저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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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평가

재정 영향: 도시가스 공급 의무 완화로 인해 가스도매사업자의 수익성이 감소할 수 있으며, 동시에 친환경 난방설비 보급 확대를 위한 지원 비용이 발생한다. 히트펌프 등 청정열 설비 도입으로 인한 초기 투자 부담 완화는 장기적으로 에너지 소비 비용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사회 영향: 국내 에너지 소비량의 약 48%를 차지하는 열에너지 부문의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며, 개별 건축물의 특성에 맞는 친환경 난방 설비 선택권을 확대한다. 기존 청정열 설비가 있는 건축물의 중복 투자 문제를 해소하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한다.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정부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도시가스사업법을 개정해 친환경 난방 설비 보급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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