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과 부정거래 적발 시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그 직무 범위를 정한 법률에 조사권한이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참고인의 출석 요청, 의견청취, 필요한 물건이나 자료의 제출명령 등을 할 수 있음 • 내용: 그런데 공정위의 조사는 강제수사와는 달리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므로 위반하는 경우 사후적인 제재를 할 수 있을 뿐이어서 조사 상대방의 협조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 • 효과: 공정위가 조사 범위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전속고발권을 가지고 있음을 고려하면 업무의 성격상 수사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