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충청남도 서산시와 경상북도 울진군을 잇는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추진된다. 이 사업은 서해안과 동해안을 연결하는 총 330km의 고속철도로, 그동안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되지 못해 추진이 지연돼왔다. 법안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부담금 완화, 역세권 개발 우대 등을 통해 사업 추진을 가속화하며, 중부권 지역 교통 인프라 구축과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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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중부권동서횡단철도는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상남도를 잇는 총연장 약 330km의 대규모 국책 건의사업으로, 서해안과 동해안을 연결하는 고속철도망 구축을 통해 국토의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임
• 내용: 지방소멸 대응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중부내륙을 횡단하는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수년째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되지 못해, 중부권 동ㆍ서간 교류를 위한 인프라 구축은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음
• 효과: 이에 중부권동서횡단철도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건설에 필요한 절차,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 마련,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부담금 완화 등을 규정하여 중부권 동ㆍ서 교류를 위한 교통 인프라 구축,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부경제권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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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총연장 약 330km의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에 필요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투입을 규정하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부담금 감면을 통해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한다. 역세권개발사업 등 연관 사업으로 인한 추가 재정 지출이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서해안과 동해안을 연결하는 고속철도 구축으로 중부권 동·서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한다. 중부내륙 지역의 접근성 개선을 통해 지방소멸 대응 및 국토 균형발전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