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모바일신분증을 체계적으로 발급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디지털 시대에 국민들의 편의성이 높아지면서 종이 신분증 대신 휴대폰으로 신분증을 사용하는 방식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자정부법을 개정해 모바일신분증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민이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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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이하여 국민의 디지털 환경에 대한 적응력과 이해도가 높아짐에 따라 행정서비스 제공 시 필요한 정보의 확인 방식이나 서비스 제공 방식 등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음
• 내용: 이에 따라 기존의 신분증도 국민이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신분증의 형태로도 발급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으나, 관련 법 체계가 미흡하여 보완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효과: 이에 본 법률안은 개별법에 따라 추진 중인 모바일신분증을 체계적으로 발급ㆍ관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모바일신분증의 안전성ㆍ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디지털 전환 시대에 국민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전자정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안 제1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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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모바일신분증 발급·관리 체계 구축으로 행정기관의 시스템 개발 및 운영 비용이 발생한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종이 신분증 발급 비용 감소 및 행정 효율성 증대로 인한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사회 영향: 국민은 모바일신분증을 통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전자정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디지털 환경에 적응한 국민의 수요에 부응하여 행정서비스 이용 방식이 다양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