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도시정비사업의 공사비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계약 단계부터 비용 변동에 대한 규칙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과 건축 규제 강화로 공사비 분쟁이 늘어나면서 장기간 공사가 중단되는 사례가 증가한 까닭이다. 개정안은 설계 변동이나 물가 변동 시 공사비 조정 방법을 미리 계약서에 기재하고, 시공자도 비용 증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중재 결정에 법적 효력을 부여해 민사소송 없이 빠르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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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비사업 시행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 건축 관련 규제 증가로 공사비 분쟁이 증가하고 일부 사업자의 경우 장기간 공사 중지 등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현행법은 계약 체결 당시에 공사비가 크게 변동하여 공사 진행이 어려울 경우에도 이에 대한 계약 변경에 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공사비 변동 시 조합 등 사업시행자에게만 공사비 검증 요청 권한이 부여되어 있음
• 효과: 또한 이에 대한 분쟁 해결 기구로서 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나 분쟁 당사자의 입장을 반영한 조정위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정의 효력도 규정되어 있지 않아 다시 민사소송 등의 다른 사법 절차를 거쳐 공사 지연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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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공사비 변동 계약의 사전 명시와 검증 절차 단축으로 정비사업의 공사 지연을 감소시켜 사업 완공 시간을 단축하고, 불필요한 민사소송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시공자의 공사비 증액 요청 권한 확대로 공사비 분쟁 해결이 신속화되어 정비사업 추진의 경제적 효율성이 증대된다.
사회 영향: 도시정비사업의 공사 지연 단축으로 주거환경 개선이 촉진되고 주민들의 주거 안정성이 향상된다. 조정위원회의 조정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함으로써 분쟁 당사자들의 신속한 분쟁 해결이 가능해져 사업 시행자와 시공자 간의 갈등이 완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