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개정안, 정부가 공장에서 미리 만들어 현장에서 조립하는 '모듈러주택' 등 새로운 건축공법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법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모듈러, PC공법 등 탈현장 건축공법(OSC: Off-Site Construction)은 기존 현장 중심의 시공에서 탈피해 표준화된 모듈 및 부재를 공장에서 생산하고 현장으로 운반ㆍ조립한 후 건축물을 완공하는 방식으로 공기단축, 건축물 폐기물 감소, 에너지 사용 절감 및 탄소 배출 감소 등 많은 장점을 갖고 있음 • 내용: 국내 주택건설산업은 높은 GDP 성장 기여와 고용 규모가 큰 대표적인 일자리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건설인력의 고령화, 비숙련 외국인 건설인력 증가 등으로 인해 성장이 한계에 직면함 • 효과: 특히 4차 산업혁명, 인구구조 등의 급속한 사회ㆍ경제적 변화 대응을 위한 주택건설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상황에서 모듈러 건축공법이 적용된 모듈러주택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