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운전면허 시험과 갱신 때 장기기증 의사를 함께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현재는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장기기증 등록을 운전면허 관련 행정 절차와 연계해 국민들이 더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도로교통공단이 운전면허 시험, 적성검사, 면허증 발급 및 갱신 시 기증 희망자 신청을 접수하고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통보하게 된다. 이를 통해 장기기증 등록을 대폭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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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을 기증할 의사가 있는 사람은 등록기관에 장기등기증희망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신청방법을 모바일ㆍ인터넷ㆍ우편 또는 등록기관 현장방문 등으로 정하고 있음
• 내용: 이와 관련하여, 장기등기증희망등록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시험이나 정기 적성검사, 운전면허증의 발급ㆍ갱신 발급과 같은 계기를 활용하여 국민들에게 장기등기증희망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고 장기등기증희망신청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효과: 이에 도로교통공단이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이나 정기 적성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및 운전면허증을 발급ㆍ갱신 발급하는 경우에 해당 운전면허시험 응시자, 정기 적성검사 대상자 및 운전면허증 발급ㆍ재발급 또는 갱신 발급 신청자 등에게 장기등기증희망등록신청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고 장기등기증희망자등록에 관한 신청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며, 그 결과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업무를 도로교통공단의 법정업무로 규정함으로써 장기등기증희망등록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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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도로교통공단에 장기등기증 희망등록 업무가 추가되어 관련 행정 운영 비용이 발생하며,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등록 처리 비용이 증가한다. 다만 장기등기증 활성화로 인한 이식 수술 증가 시 의료 산업의 수익 증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운전면허 관련 행정 절차를 통해 장기등기증 의사 확인 기회를 확대하여 기증 희망자 등록을 활성화한다. 장기등기증 등록 증가는 이식 대기 환자의 생명 구조 기회를 확대하는 긍정적 사회 효과를 가져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