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스포츠 경기 티켓 암표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암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부정판매자의 불법 이득금을 몰수하는 방식으로 단속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현재는 신고자가 부정판매 사실을 직접 증명해야 해 신고 건수 대비 적발 건수가 극히 저조한 상황이다. 2023년까지 2만 5천 건 이상 신고됐으나 실제 적발은 3천 건 남짓으로 12% 수준에 그친 이유다. 개정안은 부정판매 기준을 정가로 단순화하고, 포상금과 수익 몰수 제도를 도입해 신고 유인을 높이고 불법행위를 억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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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입장권등의 부정판매를 금지하기 위하여 단속과 함께 직권취소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신고 과정에서 신고자가 부정판매 사실을 직접 증명하고 좌석을 특정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단속이 어려운 상황임
• 내용: 특히 프로스포츠 암표신고의 경우, 신고창구 개통 이후 2023년까지 총 25,587건의 암표신고가 접수되었음에도 유효신고 건수는 3,290건에 불과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입장권등의 부정판매 가격 기준을 판매 정가로 하고, 부정판매 수단을 매크로로 한정하지 않으며, 부정판매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정판매자는 부정판매로 인한 이득액을 몰수ㆍ추징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정판매에 금지규정 제도의 집행력과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및 제5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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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포상금 지급으로 인한 정부 재정 지출이 발생하며, 부정판매자의 이득액 몰수·추징을 통해 일부 재정 수입이 기대된다. 암표 단속 강화에 따른 행정 비용 증가가 예상된다.
사회 영향: 2023년까지 총 25,587건의 암표신고 중 유효신고가 3,290건에 불과한 현황을 개선하여 부정판매 적발 실효성을 강화한다. 신고자 포상금 제도 도입으로 국민 참여를 유도하여 투명한 입장권 거래 환경을 조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