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 침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정부가 반도체·배터리·인공지능 등 국가 핵심 산업 기술의 해외 유출을 국가안보 침해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 첨단소재 등 국가 핵심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산업기밀의 해외 유출 시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그 수법 또한 조직화·지능화되고 있음 • 내용: 이러한 산업기밀 유출은 개별 기업의 재산적 손실을 넘어 국가안보와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음 • 효과: 그러나 현행 법체계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률을 통해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을 분산적으로 보호하고 있어, 외국과 연계되어 있는 산업기밀 침해행위를 국가·경제안보 침해행위로 포괄하여 대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