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수도권 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개발부담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반도체 산업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은 국가ㆍ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수출ㆍ고용 등에 대한 국민경제적 효과가 크고 연관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매우 큰 산업으로서,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과 첨단전략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전략적 지원은 필수적임 • 내용: 특히,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정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전략산업 및 전략기술 관련 교육시설ㆍ연구시설 및 산업시설이 혁신생태계를 이루어 투자 및 기술개발이 촉진되도록 하는 반도체클러스터 등의 지역으로서 국가의 전면적인 지원이 필요한 산업단지인바, 개발부담금의 경우 같은 법에서도 이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효과: 그러나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서는 개발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는 형태의 임의적인 규정으로 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근거로 개발부담금을 감면해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부담금을 면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수도권 내 산업단지는 그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