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어 양육비 채무가 있는 공무원의 연금도 압류 대상이 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공무원연금을 압류로부터 철저히 보호해왔지만, 2018년 헌법재판소는 이것이 자녀를 양육하는 채권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공무원이 양육비 채무를 지고 있을 경우 그 권리를 제한하는 예외 규정을 신설해 자녀 양육권을 더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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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공무원연금수급권자와 그 가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최근 해당 조문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확인 결정(헌재 2018
• 효과: 2016헌마260)에서 양육비채권은 본래 압류금지조항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하는 채권일 뿐만 아니라 양육비채권의 강제집행을 완전히 금지하는 것은 양육비채권자의 자녀양육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다수의 위헌 의견이 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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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공무원연금 급여의 압류 예외 사유를 추가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감을 초래하지 않으나 양육비 채권 강제집행으로 인한 공무원 급여 감소 규모에 따라 개별 수급자의 가처분소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양육비 채권자의 자녀양육권과 재산권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공무원연금 수급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사이의 균형을 조정한다. 양육비 채무자인 공무원에 대한 강제집행 수단을 확대하여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확보를 강화한다.
표결 결과
부결— 2025-07-23T15:19:39총 297명
229
찬성
77%
0
반대
0%
2
기권
1%
66
불참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