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와 신천지의 정치권 유착 및 비리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치 개입 의혹을 독립적으로 수사할 특별검사 제도가 도입된다

• 배경: 제안이유 「대한민국헌법」 제20조제2항은 종교와 정치의 분리를 명시함으로써, 국가 권력과 종교 권력이 상호 침투하거나 결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을 헌법 질서의 기본 원리로 선언하고 있음 • 내용: 이는 종교의 자유를 보호함과 동시에 정교유착을 방지하여 정치 과정의 공정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헌법적 요청임 • 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라 함)과 신천지 등 특정 종교단체가 교단 조직과 자금,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정치권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다수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