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외교법안, 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기후 관련 국제협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 배경: 제안이유 현재 우리나라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이행하기 위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 마련 등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을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기후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기후위기 대응 관련 국제협력 및 외교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후위기 관련 외교에 관한 전략 및 세부 방안 등에 관한 별도 규정이 미비하여 국제 동향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하는 데 한계가 있음 • 효과: 이에 기후외교의 기본원칙ㆍ전략ㆍ추진목표와 방향 수립, 기후위기 관련 국제 동향 파악 등 기후외교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여하고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