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가 김건희 관련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의 인력과 수사 기간을 대폭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특별검사는 2025년 6월 12일 임명된 이후 약 70여 일간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 IMS모빌리티 사건, 서희건설 청탁 사건 등 새로운 인지 사건이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음 • 내용: 한편 8월 20일 기준 이종호, 김예성, 이일준, 이응근, 윤영호, 이성재 등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기소가 이루어지는 등 수사 및 공소유지 업무가 확장되고 있는 상황임 • 효과: 이에 따라, 재판 과정에서 공소유지와 신규 수사를 위한 충분한 인력 확보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특별검사보와 파견검사, 파견 공무원의 인원이 한정되어 있어 원활한 수사와 재판 대응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