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179명이 사망한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한다. 이 법안은 생활비, 의료비, 교육비 등 일상생활 전반에 걸친 종합 지원을 규정하며, 피해자들의 심리 치료와 정신 질환 치료도 지원한다. 정부는 국무총리 소속 피해자 지원위원회를 구성해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사람에게는 최대 5년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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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2024년 12월 29일 전라남도 무안군 망운면 무안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 2216편 여객기가 착륙 중 활주로를 이탈하면서 여객기 탑승자 중 179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하는 항공사고(이하 “12ㆍ29여객기사고”라 한다)가 발생함
• 내용: 12ㆍ29여객기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과 부상자 등이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고통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에 대한 피해구제와 회복을 위한 지원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임
• 효과: 이에 특별법을 제정하여 12ㆍ29여객기사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 지원과 생활 및 심리안정 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피해지역의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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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가는 피해자에게 생활지원금, 의료지원금, 학생 수업료 지원 등 직접적인 재정 지출을 부담하게 되며, 심리 치료 및 의료 지원에 따른 추가 재정 소요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179명의 사망자와 2명의 부상자 가족에 대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 회복 지원으로 피해자의 생활 안정과 심리 회복을 도모하며, 피해지역 공동체의 회복을 지원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0회 제8차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 (2025년 12월 30일)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2025-12-30특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7차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2025-12-16특별위원회
제22대 제428회 제6차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 (2025년 08월 26일)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2025-08-26특별위원회
제22대 제424회 제5차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 (2025년 04월 07일)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2025-04-07특별위원회
제22대 제423회 제4차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 (2025년 03월 20일)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2025-03-20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