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개정안, 정당이 지역 정책연구소를 별도 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정당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시ㆍ도당에 두는 정책연구소에 대해서는 설치ㆍ운영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일부 시ㆍ도당은 현행법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자체적으로 정책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당의 유급사무직원의 수를 중앙당에 100명을 초과하지 못하게 하고 시ㆍ도당은 총 100명 이내에서 각 시ㆍ도당별로 중앙당이 정하도록 제한하고 있음 • 내용: 이처럼 시ㆍ도당이 각 당의 내부조직으로 두는 정책연구소의 경우 중앙당의 정책연구소와 달리 정원 외 인력 운영이 인정되지 않으며 경상보조금 역시 별도로 배분되지 않아 시ㆍ도당에 배정된 정원과 국고보조금을 쪼개어 운영을 지속하여야 하는바, 정당의 운영과 내실 있는 연구를 수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효과: 이에 지역별 정책의 개발ㆍ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중앙당과 시ㆍ도당의 유급사무직원의 수를 늘려,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정당의 정책 발굴ㆍ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정당의 운영을 안정적으로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1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