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한다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정의와 설립ㆍ지원ㆍ분양ㆍ입주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산업단지 밖에 설립된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이에 대한 검증이나 부정한 활용에 대한 적발 및 단속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고, 분양 후 전매를 통한 투기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실수요 기업들의 입주비용이 증가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 내용: 이에 산업단지 밖에 소재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승인 제도를 도입하고 소유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를 처분하거나 임대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도록 하여 지식산업센터에 부적격 입주와 투기를 방지하는 한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식산업센터 설립자나 관리자, 입주자 등에게 분양이나 관련 현황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속 공무원에게 조사권한을 부여하는 등 지식산업센터의 관리와 감독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