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개정안, 법원이 정치적 성향의 법관 사조직 활동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관에 대해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이 되는 일, 행정부의 공무원이 되는 일, 정치운동에 관여하는 일 등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내용: 이는 민주적 정당성이 아닌 전문성에 기초하여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과 그 소속 법관 및 재판에 대한 국민적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됨 • 효과: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법원 내 특정 정치적 성향을 지닌 법관들의 사조직 활동이 꾸준히 문제로 제기되어 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