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서 제3자의 부당한 개입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 배경: 제안이유 현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경영 안정, 창업 지원 등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정책자금 융자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정책자금 사업의 종류가 다양하고 그 요건이 제각각 달라 관련 정보가 부족한 영세 사업자들은 정책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자문을 제공하는 컨설팅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함 • 내용: 그런데 서류 위조, 청탁 또는 알선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정책자금을 신청하거나, 정책자금 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확함에도 정책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약속하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서 제3자의 부당한 개입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명문의 제재 규정이 없어 기업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제3자 부당개입의 유형을 명시하고 제3자 부당개입을 금지하는 등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서 제3자 부당개입 근절을 위한 법적 기초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