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온라인에서의 불법 의료기기 광고를 단속하기 위해 의료기기법을 개정한다. 온라인 거래 확대에 따라 거짓 제품 정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자, 식약처가 인터넷의 위법 광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플랫폼 운영자에게 삭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모니터링 업무를 외부 기관에 위탁하고, 적절한 감시 기술 개발을 지원하며, 의료기기 업계의 자율규제 활동을 장려한다. 이번 개정으로 오프라인 중심의 기존 규제를 온라인 환경에 맞춰 재정비하고 건전한 의료기기 유통문화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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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통신기술의 발달로 의료기기 등의 온라인 거래가 확대되고, 온라인에 게시된 제품 정보를 바탕으로 의료기기를 구매하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음
• 내용: 이에 따라 온라인을 통하여 위법한 의료기기 표시ㆍ광고가 지속적으로 확산되어 소비자 피해 및 국민안전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음
• 효과: 그러나 현행법은 영업자 중심의 오프라인 규제에 맞추어져 있어 온라인상의 위법한 의료기기 표시ㆍ광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바, 온라인상의 위법한 의료기기 표시ㆍ광고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한 정책 변화가 필요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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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모니터링 업무 위탁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며, 모니터링 기술·방법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 재정 소요가 발생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위법 광고 삭제 등 추가 조치에 따른 운영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온라인상의 위법한 의료기기 표시·광고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신속한 조치를 통해 소비자 피해 및 국민안전 우려를 감소시킨다. 건전한 의료기기 유통문화 조성으로 소비자의 신뢰도와 안전성이 향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