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택시기사들이 노사 합의로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택시기사들이 노사 합의로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월급제는 기존의 사납금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획일적 적용으로 인해 기사들의 근무 환경이 오히려 악화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지자체와 택시업계 설문조사에서도 운수종사자의 80~90%가 현행 제도에 반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월급제 원칙을 유지하되 현장 노사가 합의하면 다른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업계의 실정에 맞는 맞춤형 개선을 추진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