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다양한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통합 지원하는 기본법을 추진한다. 양극화와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해 사회연대경제를 국가 발전 전략으로 삼고 4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대통령 소속 발전위원회와 한국사회연대경제원을 설치해 정책을 총괄조정한다. 또한 관련 금융제도 정비,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촉진, 사회적 가치 평가제도 도입 등을 통해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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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전 세계가 주목하는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어낸 대한민국은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섰지만, 여전히 양극화와 지역불균형, 기후위기 등 복합위기를 겪고 있음
• 내용: 이를 극복하고 국민의 삶을 지속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의 경제발전 모델을 혁신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상황임
• 효과: 사회연대경제는 생산과 소비, 유통 등 경제활동의 모든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과 공동체 구성원의 이익을 고려하는 경제방식으로, 국제연합(UN)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럽연합(EU), 국제노동기구(ILO) 등이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핵심 원리로 인정한 사회·경제발전 모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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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연대경제 발전을 위한 예산과 조직을 확보해야 하며, 한국사회연대경제원 설립, 지역별 지원센터 운영, 사회연대경제 발전기금 조성 등에 공공재정이 투입된다. 공공기관의 사회연대경제 기업 제품 우선구매 촉진으로 정부 구매 예산의 일부가 해당 부문으로 재배분된다.
사회 영향: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통해 양극화 해소, 지역균형 발전, 공동체 활성화,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이 추진된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다양한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법적 토대 마련으로 사회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생활기반 구축이 제도적으로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