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개정안, 정부가 기차와 지하철 등 궤도 시설의 안전검사를 대폭 강화한다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궤도 시설의 사고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궤도 시설에 대하여 정기검사, 수시검사, 정밀안전검사 등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에게 안전검사를 받을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궤도시설의 경우 노후 궤도시설의 비율이 높으며,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구조와 사고 수습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2차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안전검사를 강화하여 사전에 사고 발생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효과: 특히, 동절기에는 기온 변화 및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하여 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동절기에 대하여 추가적인 점검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