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국회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원 고위 법관들의 사법 남용 의혹을 조사할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법안

• 배경: 제안이유 2025년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 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2025도4697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음 • 내용: 이 사건은 대법원 접수 후 34일 만에 선고되었으며,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은 소부(대법원 2부) 배당 2시간 만에 이루어지고, 전원합의체 회부 후 단 9일만에 파기환송판결이 이루어지는 등 이례적인 속도로 진행되었음 • 효과: 대법원은 위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