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개정안, 헌법재판소의 사건 심리 순서를 접수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을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다양한 종류의 심판사건을 관장하는 데 반하여 심리의 순서에 대하여는 달리 규정이 없어 심판사건의 종류 또는 접수 순서에 상관없이 헌법재판소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사건을 심리하고 있고, 따라서 청구인 등 당사자로서는 언제 사건이 종결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임 • 효과: 최근 대통령 탄핵소추와 헌정사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에 이르기까지 민주당의 무차별적 탄핵 남발로 인해 헌법재판소가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전례 없는 상황에 놓여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