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학교 교육과정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의무화한다. 최근 가짜뉴스와 혐오 콘텐츠가 급증하면서 판단력이 부족한 학생들이 미디어의 해로운 영향에 노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교육과정 기준에 미디어 정보의 올바른 이해와 비판적 분석 능력을 포함시켜 학생들이 다양한 미디어를 현명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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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한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지역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하도록 하고, 학교는 이에 따른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함
• 내용: 그런데 최근 가짜뉴스 및 혐오ㆍ증오ㆍ차별 등을 조장하고 확산하는 유해한 콘텐츠가 증가하면서 판단능력이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미디어가 나쁜 영향을 끼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을 미디어의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미디어의 영향과 올바른 분석과 이해에 관한 내용 등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효과: 이에 국가교육위원회가 현행법에 따라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경우 미디어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의 올바른 이해ㆍ분석 및 비판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미디어를 올바르게 분석하여 활용할 수 있는 판단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3조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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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교육과정 기준 개정에 따른 교재 개발 및 교사 연수 비용 등 교육 부문의 추가 재정 소요를 발생시킨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사회 영향: 학생들이 미디어 정보의 올바른 이해, 분석, 비판 능력을 기르게 되어 가짜뉴스와 혐오 콘텐츠로부터의 보호 및 미디어 리터러시 향상에 기여한다. 이는 학생들의 판단능력 발달과 건강한 미디어 활용 문화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