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교제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접근금지 등 보호 조치 기간을 현행 최대 6개월에서 최대 3년까지 연장할

교제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접근금지 등 보호 조치 기간을 현행 최대 6개월에서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몇 년 사이 교제 중이나 헤어진 후 발생하는 폭력 사건이 2014년 6,675건에서 2022년 12,841건으로 92% 이상 급증한 가운데, 현행 보호 조치 기간이 형사 재판 기간에도 미치지 못해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긴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법안은 2개월 단위로 보호 조치를 연장하되 총 3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해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