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받은 기업의 범죄 사실을 사전에 적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한다. 국정감사에서 정책자금을 받은 스타트업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부한 사건이 드러났으나, 주무부처가 확정판결 이후에야 적발할 수 있었던 점을 계기로 한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국세청과 경찰 등 관계기관에 조세 자료와 범죄 확정판결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부정 수급을 사전에 예방하고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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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산하기관에서 정책자금을 지원 및 대출받은 한 스타트업의 범죄사실이 의제화되었음
• 내용: 해당 기업은 창업 후 10억 원 이상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았으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부한 혐의로 기업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음
• 효과: 이 회사가 허위세금계산서를 토대로 산하기관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아낸 사실도 밝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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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정책자금 부정수급 적발 및 환수 강화로 인해 국고손실을 줄일 수 있으며, 조세범죄로 인한 정책자금 유출 방지를 통해 재정 효율성이 개선된다. 다만 행정기관 간 정보공유 체계 구축에 따른 운영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정부 정책자금 지원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강화되어 부정수급 적발 체계가 개선된다. 조세범죄 등 경제범죄 적발 시간이 단축되어 국민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