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티몬·위메프 사태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의 부당한 거래 관행을 규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 법안은 판매대금을 10일 이내에 정산하도록 의무화하고, 배달앱 등에서 소상인들에게 부과하는 고율 수수료를 제한한다. 또한 소상인들이 단체를 구성해 거래 조건을 협의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분쟁 해결을 위한 조정협의회를 설치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소상인들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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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최근 쿠팡이 알고리즘의 검색순위를 조작하거나 그 기준을 불투명하게 운영하여 입점 소상공인과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건과 같이 온라인 플랫폼 거래시장이 오프라인 거래시장을 대체하면서 급격히 성장함에 따라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가진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들의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내용: 특히,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인 티몬ㆍ위메프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들에게 판매대금을 즉시 정산하지 않고 60여일 동안 이를 유용하다 1조 6천억 원 이상의 대규모 미정산사태가 발생하여 수많은 판매자와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였음
• 효과: 비단 티몬ㆍ위메프 뿐만 아니라 플랫폼 중개사업자들은 이용사업자들에게 45～60일 동안 정산을 지연시키고 이용사업자로 하여금 4～6%에 해당하는 고이자의 선정산대출을 받아 자금을 운용하도록 하게 하는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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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판매대금 지급 기한을 10일 이내로 단축하고 정산금을 신탁·보증보험으로 보호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자금 유동성이 개선되어 고이자 선정산대출 수요가 감소한다. 중개수수료 상한제 도입과 영세 이용사업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으로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거래비용 부담이 경감된다.
사회 영향: 티몬·위메프 사태와 같은 1조 6천억 원 이상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 재발을 방지하고, 배달앱의 9.8% 고율 중개수수료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소상공인과 판매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한다. 이용사업자 단체 구성 및 거래조건 협의제도 도입으로 대기업 플랫폼과 소상공인 간 협상력 불균형을 완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