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연구개발특구의 육성법이 새로운 행정기본법과의 중복을 정리하면서 개정된다. 정부가 국민 중심의 통일된 행정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행정기본법을 제정함에 따라, 기존 법률의 중복 규정을 삭제하고 법 간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개정으로 국민들이 복잡한 행정법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정부의 법 집행도 일관성 있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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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행강제금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안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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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행정기본법과의 중복 규정 삭제 및 적용관계 명확화에 따른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감을 초래하지 않는다.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확보로 인한 행정 효율성 개선에 따른 간접적 비용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한다. 이행강제금 관련 규정의 통일화로 행정법 적용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이 증대된다.
표결 결과
부결— 2024-12-26T15:29:30총 300명
270
찬성
90%
0
반대
0%
3
기권
1%
27
불참
9%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