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에 사형제 폐지 법안이 제출됐다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사형을 종신형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교정시설 운영비 증가 등 형집행 관련 예산이 증가할 수 있다. 다만 법안에서 구체적인 재정 영향 규모를 명시하지 않고 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1997년 12월 이후 20여 년간 집행되지 않은 사형을 법률로 폐지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인권 기준에 부합하고, 과거 사법살인으로 인한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동시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으로 흉악·강력사범에 대한 엄격한 처벌 체계를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