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소 기준을 명확히 하고 운전면허 취소 시 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되도록 하는 화물자동차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하여 해당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자격 시험일 또는 교육일을 기준으로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해당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두고 있음 • 내용: 그런데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와 달리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결격사유 해당 여부 기준일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아 불명확한 측면이 있으므로, 그 기준일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한편, 현행법은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으나, 행정처분 대상자의 주소변경 또는 행정기관의 착오 등으로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소가 즉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