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는 국민신문고 등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기본 운영 원칙을 법률에 명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그동안 이 포털들의 운영 목적과 관리 방식은 하위 법령에만 정해져 있었는데, 국민소통 플랫폼으로서의 위상이 높아진 만큼 법적 근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참여포털의 운영 목적을 명확히 하고 관리 및 이용의 기본 원칙을 정함으로써 국민 소통과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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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수행하는 업무로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통합 운영을 명시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인 ‘국민신문고’는 이용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온라인 국민소통 플랫폼으로 성장하였으나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 목적 등 기본적 사항을 법률이 아닌 하위법령에서 정하고 있어 이를 법률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효과: 이에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 목적을 명확히 하고 관리ㆍ운영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원칙을 정함으로써 국민소통 및 국민참여의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1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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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기존 하위법령에서 정하던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 목적과 기본 원칙을 법률로 명시하는 것으로, 새로운 재정 지출을 수반하지 않습니다.
사회 영향: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국민신문고'의 운영 근거를 법률 수준에서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소통 및 국민참여의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이는 국민의 민원 제기 및 정책 참여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데 기여합니다.